인도, 인터넷 요금차별화 반대, ‘망 중립성 지지’

인도 정부가 콘텐츠에 따라 데이터 전송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 부과를 허용해 달라는 통신업계 요구를 공식 거부하며 망 중립성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추진하는 가운데 3억명의 인터넷 사용자를 거느린 신흥 인터넷 강국 인도 정부의 입장 표명이어서 주목된다.

30일 인도 일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통신규제국(TRAI)의 R. S. 샤르마 TRAI 의장은 지난 28일 "우리는 개방된 플랫폼으로서의 인터넷과 내용에 따른 차별 금지라는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TRAI는 통신망 사업자들이 요구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부가적인 이용료 부과 등 추가 규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도무선사업자연맹(COAI)는 이에 대해 "망 중립성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접근을 요청한 통신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TRAI에 실망"이라고 성명을 냈다.

인도 통신업체들은 인터넷 화상전화 서비스 스카이프 등이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똑같은 데이터 비용으로 인터넷망을 사용해 무료 국제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 통신업자들의 매출에 타격을 준만큼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2월 페이스북이 저개발국가 무료 인터넷 보급사업의 하나로 인도에서 '프리 베이식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을 포함한 일부 서비스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 종전에도 망 중립성 원칙을 강하게 지지했다.

한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망 중립성 정책을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 달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는 버라이즌이나 컴캐스트 같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