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내년 9월부터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노인 기초 연금이 매달 25만원으로 지금보다 5만원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9월부터 만 5살까지 아이가 있는 집은 매달 10만 원 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노인 기초연금도 매달 25만 원으로 오른다.

다만 시기는 야당 요구로 지방선거 지난 내년 9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당초 계획이었던 5세 이하 전체 아동에서 상위 10% 이내 고소득 가구 자녀는 제외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시행 시기도 7월에서 9월로 늦췄다.

복지부는 당초 지급 대상자를 253만명으로 추산하고 내년 예산으로 1조1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실제 예산 절약액은 1000억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20만6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했다.

군 장병의 인건비도 대폭 올라 올해 21만 6천 원인 병장 월급이 40만 6천 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소득 하위 50%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원액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