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탄저균 백신논란, 왜 확대 되는가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12.27 11:29:17

지금 청와대 주변에는 탄저균 백신 도입을 둘러싸고 그 도입경위를 해명하는 말들이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탄저균은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만약 탄저균에 감염된 후 24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80%까지 이른다고 한다.

청와대에 1000명분의 탄저균백신을 도입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탄저균테러를 대비한 것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에 탄저균을 탑재하는 실험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요인들의 생명보장을 위하여 탄저균 백신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치명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그 들 뿐인가? 5000만 국민들은 그런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탄저균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에 탑재되어 살포된다면 그 영향범위는 엄청나게 넓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요인 보호용으로 탄저균 백신을 겨우 1000명분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정부 요인들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목숨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북한은 탄저균 백신을 다량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생화학무기의 침공에 대한 인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게다.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탄저균백신의 확보는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여 무한 봉사하겠다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입장에서 보면 옹색하기 그지없다. 유사시 국가존속을 위한 필수 인력의 생명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국민들은 치명적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만 안전지대로 피신하는 이기적 발상이라고 볼 수 도 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말대로 “탄저균 백신을 치료 목적으로 구입했을 분”이라고 해도 용도가 청와대직원용이라면 그 것 자체가 비민주적 발상이 될 수 있다. 해명이 궁색하니까 “지난 정부 때 부터 추진돼 왔고, 그 결과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고 한다. 지난 정부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너무나 뻔한 말이다. 5월에 출범한 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적폐도 청산하는데 지난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사회적 편견과 ‘자기식구 챙기기’가 국정운영에 지나치게 투영되면 어느 땐가 국민들은 그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정부는 바람 앞의 등불신세가 되고 만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이슈[반도체 수출] 더보기

반도체

글로벌 '메모리 빅3', 올 상반기 매출 30%대 동반 감소

올해 상반기 전세계 반도체 업계가 전반적인 부진에 시달린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대

홍남기

홍남기 "내년 시스템반도체 등에 4.7조 투자...혁신성장 확산 기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에 혁신성장이 다른 분야로 연쇄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수출

소재부품 수출 10% 감소…전자부품·화학 생산 부진

소재·부품의 1∼5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통적 주력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첫사랑의 기적…연애세포 깨우는 '유열의 음악앨범'

오는 28일 개봉하는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은 오랜만에 극장에 걸리는 국산 멜로영화...

'코스모폴리탄' 9월호, 레드벨벳 조이 상큼 발랄 매력 발산

레드벨벳의 조이의 상큼한 매력이 담긴 화보가 '코스모폴리탄' 9월호에 공개되어...

고지용, 아들 승재 여권사진..어린데 참 잘생겼네

고지용이 아들 승재의 여권 사진을 공개해 훈훈한 웃음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