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8.01.15 17:54:58

자본주의경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다.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겨놓으면 자본주의는 불공정거래, 자본의 독점, 분배의 왜곡이 어느새 스며들고 정부가 이를 시정하고자 공공정책을 통하여 규제의 칼날과 보호의 장막을 펴기 시작하면 정책의 목적을 달성도 하기 전에 부작용과 역기능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요즈음 이 두 가지의 실패가 걱정되는 현장이 바로 가상화폐의 거래와 부동산 시장이다. 지금 이 두 가지 부분에서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묘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돈의 상당한 부분들이 이 거래현장에서 춤을 추고 있다. 가상화폐에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점점 투기인력이 급증하고 여기서 횡재를 했다는 소수와 완전히 망했다는 다수가 뒤범벅이 되어 불안한 하루를 이어 나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천정부지로 솟아오른 가상화폐의 가격에 현혹되지 않는 젊은이는 찾아보기 어렵고 시장 움직임 멋대로 방치된 거래시장은 한 개의 거대한 폭탄덩어리와 같다. 시장실패가 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이를 바로잡겠다고 법무부에서 투리자본이 모여드는 거래소의 폐쇄움직임을 보이자 단번에 가상화폐의 가격이 곤두박질치는 모습을 보였다. 섣부른 정부의 개입과 정책방침에 시장 대혼란현상이 발생하여 정부의 실패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거래의 자율성을 제고시키자 지난해부터 강남지역 부동산은 재개발시장을 중심으로 폭등현상을 보였다. 시장실패가 이 나라의 부동산시장에서 다시 재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이를 잡아보겠다고 정부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어 놓았다.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거나 안정되기는커녕 강남4구의 집값은 되레 올라가고 있다. 정부실패가 여기서도 뚜렷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와 부동산 시장에서 출현되고 있는 시장실패를 정부가 규제를 통하여 바로 잡아보고자 하나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 정부실패가 뒤이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때를 놓치지 않고 내리는 정확한 처방이다. 단기투기의 원인을 정확히 잡아내고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묘책을 찾아내어서 명백하게 시행해야 한다. 투기에 대한 규제는 암의 치료와 같아서 약을 너무 약하게 쓰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이 쓰면 그 부작용 때문에 환자가 죽어 버리는 것처럼 적절한 수준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정치가와 경륜이 풍부하고 지혜로운 정책관료들만이 시장실패와 뒤이은 정부실패의 출현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록체인더보기

암호화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통화 화폐 아냐"…세탁방지 의무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국가 차원에서 이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막아야 한다는

고팍스

정보보호 공인받은 고팍스…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첫 ISMS 획득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업계 최초로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했다. 22일

빗썸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BK컨소시엄에 4천억에 팔렸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BK 글로벌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12일 금융권에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기대작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AR게임 소재도 다룬다

하반기 기대작으로 꼽히는 tvN 주말극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13일 증강현실(AR) 게임을 배경으로 다루겠다고...

홍윤화-김민기 17일 결혼…다정한 웨딩사진 공개

'개그계 커플' 홍윤화(30)와 김민기(35)가 8년간의 교제 끝에 오는 17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두 사람의 소속사...

방탄소년단·트와이스, 오리콘 1위 싹쓸이...혐한 움직임 무색

일본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반한(反韓)ㆍ혐한(嫌韓) 움직임에도 그룹 방탄소년단과 걸그룹 트와이스가...

이슈·특집[연말정산 미리보기]더보기

연말정산

연말 정산 오늘부터 챙기세요...'보너스 vs 세금폭탄'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연말정산

국세청의 '꿀팁'…집주인 동의 없어도 월세공제

집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