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 뇌물 혐의 이재용 풀어준 정형식 판사, 왜 그런 판결 내렸나?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2.05 23:53:31

정형식

정형식 판사가 36억 원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4년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5900만원 뇌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박채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형식 판사는 1심보다 뇌물인정액수를 좁게 인정했고, 재산국회도피 의도가 없었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이에 특검측은 정형식 판사의 판결이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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