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숨고르기'속 中 개방확대 vs 美 실리따지기

재경일보 장선희 기자 장선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4.12 16:11:06

미중

미중 무역 갈등 위기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개방의 보폭을 확대하면서 관영 언론을 통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으라며 압박 공세를 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의 이런 태도를 반기면서도, 상황을 관망하는 기색이다. 일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보아오포럼에서 밝힌 개방 확대 선언과 더불어 중국 당국이 내놓은 '청사진'을 꼼꼼히 살피면서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어 보인다.

중국산 수입품 1천300개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를 부과하려면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6월초까지는 여유가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현미경 검증'으로 중국의 조치를 검토한 뒤 대중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향한 "친구" 발언과 시 주석의 보아오포럼 개방확대 선언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대화 쪽으로 일단 '전환'했으나, 미중 양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일단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보인다.

시 주석이 보아오포럼에서 '개방'이라는 단어만 43차례 사용하면서 획기적인 개방조치 의지를 공언하면서 금융시장 개방과 수입 자동차 관세 인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천명했다. 이어 중국 당국은 이를 구체화해 실행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고선 미국 역시 '화답'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시 주석의 연설은 우리가 이만큼 개방 조치를 할 테니 미국도 중국의 성의에 응하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면서도 중국을 미국과 대척점에 서 있는 세계화의 인도자로 강조하려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공세를 환영하면서도 일단 '관망'하고 있어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보아오포럼 연설 직후인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관세와 자동차 (무역) 장벽에 관한 사려 깊은 발언과 지식재산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그의 깨달음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함께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면 미국 조야에선 시 주석의 대외 개방 조치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미 행정부가 시 주석의 대외 개방 조치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금융시장을 개방한다고 했지만 이미 중국에선 거대 국가소유 은행들이 장악하고 있어 개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대부분 국가들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3% 선인 것과는 달리 중국은 25%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관세의 소폭 인하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당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도 의심의 대상이다.

따라서 미 행정부는 중국의 개방확대 조치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나서 다음 카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마냥 '강공 카드'를 들이댈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로선, 중국이 파상공세를 펴더라도 일단 숨고르기를 하면서 최대의 실리 확보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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