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극복 대안, 아세안 등과 무역 다각화

한국이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교역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79%에 달하는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현재 무역 갈등이 완화하는 것처럼 보여도 양국의 통상 기조상 언제든 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 있으므로 다자간 무역협정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분발유위(奮發有爲), 대국굴기(大國堀起), 중국몽(中國夢)'으로 대표되는 중국 지도부의 공격적 대외정책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대립해 발생한 세계 패권 다툼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정 부총장은 "장기적으로 국제 통상질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할 수밖에 없고 최대 피해국은 한국과 대만이 될 것"이라며 "대중(對中) 의존도 완화, 통상갈등 유발형 산업에 대한 구조 개편을 대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아세안+3(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경제협력체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新) 남방정책과 부합한다"며 "아세안을 활용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현 무역전쟁의 대안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분석 결과 현재 한중일 3국이 각자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상황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옮겨갈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2.3%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