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中기업 ZTE 제재…첨단기술 둘러싼 무역전쟁 확전 우려

재경일보 장선희 기자 장선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4.17 13:27:42

미국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인 ZTE가 16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정부에서 동시에 제재를 받았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이 그 명분이지만, 이번 제재가 첨단기술기업을 전선으로 펼쳐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들과 거래한 ZTE에 대해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는 이란 제재 위반으로 이미 11억9천만 달러(약 1조2천77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는 별도 조치로, ZTE가 과거 상무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배경이 됐다.

ZTE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 3천200만 달러어치를 적법한 승인 절차 없이 이란 전기통신사업자인 TIC 에 공급한 혐의가 포착돼 상무부 조사를 받았다.

ZTE는 지난해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미국의 대이란 수출금지령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11억8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는 역대 최대의 벌금이었다.

당시 ZTE는 제재 위반에 가담한 고위 임원 4명을 해고하고 35명에 대해선 상여금 삭감 혹은 견책 등의 징계를 하기로 상무부와 합의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달 ZTE는 임원 4명은 해고했지만, 다른 35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ZTE는 임직원을 질책하는 대신 보상을 함으로써 상무부를 오도했다"며 "이런 끔찍한 행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추가 제재로 ZTE는 앞으로 7년간 미국 기업에서 반도체 등 제품과 기술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 발표 즉시 발효됐다.

상무부 관계자는 "ZTE가 더는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ZTE가 조치를 번복할 수 있는 '출구'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도 이날 ZTE를 겨냥한 조치를 내놨다.

이날 제재에 대해 중국 측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ZTE는 "현재 이번 조치의 전반적인 파장을 파악 중"이라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중국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준비할 것"이라며 "중국은 일관되게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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