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GM, 조건부 정상화 합의...7.6조 투입

한국GM 정상화에 총 70억5천만 달러(약 7조6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신규자금 투입과 함께 한국GM '10년 이상 유지'와 산업은행의 '비토권'도 합의됐다.

산업은행과 GM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에 26일 조건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확약서(LOC)'를 27일 발급한다.

GM의 댄 암만 총괄사장이 이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이를 추인했다.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 자금 70억5천만 달러 중 GM이 63억 달러(6조8천억 원), 산업은행이 7억5천만 달러(8천100억 원)다.

GM은 한국GM에서 받아야 할 대출금 27억 달러를 자본금으로 전환해 투자(출자전환)한다. 여기에 GM이 신규자금으로 36억 달러를 투입하고, 산업은행이 지분율에 따라 7억5천만 달러를 내게 된다.

애초 GM이 제시했던 금액은 출자전환이 27억 달러, 신규투자가 GM과 산업은행을 합쳐 28억 달러였으나 양측의 투입 자금이 15억5천만 달러 늘어난 것이다.

GM이 협상 막판 창원 공장 업그레이드와 희망퇴직 비용 등의 이유를 들어 13억 달러를 더 추가했으며, 산업은행에 자금 증액을 요구하자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신규 투자액은 4억6천만 달러(5천억 원)에서 7억5천만 달러(8천100억 원)로 늘어났다.

출자전환 등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GM이 지되, 신규 투자에 대해선 GM과 산업은행이 지분율만큼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GM은 신차 배정 등으로 한국GM의 생산시설을 10년 이상 유지하기로 약속했으며, 산업은행이 GM의 한국시장 철수를 막을 비토권도 주주 간 계약서에 넣기로 했다. 이는 정부·산업은행의 동의 없이 GM이 한국시장을 떠날 수 없는 효과가 있다.

한국GM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17개 사항)에 대한 비토권도 유지된다.

정부는 5월초 마무리되는 한국GM에 대한 실사 결과가 중간보고서와 일치하면 산업경쟁력장관회의를 거쳐 법적 구속력이 있는 LOC를 GM에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