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입‘호황’…1분기 세수 작년보다 8조9천억 ↑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5.10 09:49:42

기재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세수입이 풍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78조8천억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8조9천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년간 걷으려고 계획한 목표액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29.4%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1.6%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 증가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가 크게 기여했다. 1분기 주요 국세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법인세가 20조8천억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3조6천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가 20조6천억 원으로 3조1천억 원 늘었다.

법인세 증가는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월 결산 법인의 2017년도 순이익은 101조9천700억원으로 2016년(63조9천300억원)보다 59.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월 결산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올해 3월 법인세 실적은 1년 전보다 4조원 늘었다.

소득세의 경우 상용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4월)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는 2천억원 늘어난 16조7천억원이 걷혔고 기타 세금이 1조6천억원 증가한 12조5천억원 징수됐다.

정부가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올해 예산 280조2천억원 가운데 1분기에 연간 계획의 31.0%인 87조원이 집행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월말 기준 1조8천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조5천억원 적자였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50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고채권 및 국민주택채권 증가 등으로 작년보다 22조7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하는 가운데 수출·소비 등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높은 청년 실업률 및 일부 지역경제의 고용위기 등은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고 경기회복 확산을 저해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정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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