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드론 등 핵심선도 사업 추진…2022년 일자리 30만개 창출 계획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5.17 16:16:38

김동연

정부가 미래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대회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 1분기 신설법인 수가 2만6천747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투자가 6천3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으며 코스닥지수가 32.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차의 경우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확대, 규제개선 등으로 시장규모가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005380] 등 주요기업은 미래차 분야에 향후 5년간 34조2천억원을 투자하고 연내에 3천5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핵심분야의 규제혁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고 노동시장에 낡은 제도가 남아 인적자본의 이동이 저해되며 고용불안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게 미흡한 점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앞으로 혁신성장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미래먹거리가 될 8대 핵심선도사업에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신설법인수를 지난해 10만개에서 올해 12만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20∼30개 대표규제를 혁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8대 일자리

또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먼저 강화하되 이후 탄력근무나 고용형태 다양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칙에 따른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지속하되, 그동안 미흡했던 기존 철강이나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으로 일자리 7만5천개, 에너지신산업 분야 15만개, 드론 연관 분야 신산업 4만4천개, 미래자동차 1만8천개, 스마트시티 3천개, 스마트팜 4천개 등 약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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