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한국GM·산은 비공개계약 체결 무효…부실원인 규명 먼저

'GM 횡포 저지 노동자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회사 부실의 원인 규명 없이 한국GM과 한국산업은행이 비공개로 체결하는 기본계약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의 경영 부실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오늘 한국GM과 기본계약서를 체결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비공개인 기본계약서에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범대위의 설명이다.

범대위는 "정부는 한국GM의 비정상에 대해 모두 이상이 없다고 면죄부를 줬다"며 "정부가 경영 실사를 다시 해 부실 원인을 규명하거나 자료를 공개해 전문가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GM의 정상화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을 의미한다"며 "산업은행이 회사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기며 '졸속 협상'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2002년과 2010년 한국GM과 산업은행이 비밀리에 주주간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미래가 보장된다고 했지만, 경영 부실이 증폭됐다"며 "이번 기본계약서 또한 한국GM의 부실을 막지 못할 비밀 협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