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추경예산 1천623억 원…고졸 청년 中企 취업지원 강화

교육부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천623억 원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원하는 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올해 예산은 68조3천946억 원으로 늘었으며, 전년도 예산(68조2천322억 원)보다는 약 1천623억 원 증액됐다.

추경예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35억 원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에 쓰인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은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 전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약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업계고(3년)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졸업예정자 약 2만4천명이 지원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려금 지원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에 286억 원이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은 추경을 통해 70억 원 늘어난 356억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대학교 3∼4학년 학생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당초 계획(3천600명)보다 900명 많은 4천5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 직원이 대학 공부를 할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에는 290억 원이 새로 배정된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3년 6학기제) 신설에 8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채용을 진행하면 학교가 2∼3학년 때 이 학생들을 중기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는 교육과정으로 올해는 산학협력 인프라가 잘 갖춰진 5개 학교를 선정하고 2019년부터 학교당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학생 교외근로 장학금은 기존(1천122억원)보다 110억원 늘려 3천명가량이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예산도 기존(113억원)보다 48억원 확대해 성인학습자와 재직자의 학습을 돕는다.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으로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초등 돌봄교실 확충에 210억 원을 투자한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 돌봄교실 700개를 늘려 약 1만4천여 명의 초등학생이 더 돌봄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 군산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에 80억 원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