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韓경제 2.9%...·내년 2.7% 성장 전망 ‘성장폭 둔화’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경제가 2.9%, 내년에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겠지만, 속도는 둔화될 것 이라는 관측이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치는 30만 명 내외에서 20만 명대 중반으로, 내년에는 20만 명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고용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산업간 불균형 성장과 고용창출력 약화 등에 대응해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31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9%, 내년은 2.7%를 각각 제시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경기침체 논란과 관련 "전반적인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성장 속도가 저하되는 게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2.9%를 유지했지만, 상반기 전망치는 3.1%에서 2.9%로 0.2%포인트 내렸고, 하반기 전망치는 2.8%로 유지했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반영했지만,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급등하면서 경제에 부담이 돼 이를 모두 상쇄하면서 전망치를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건설업이 둔화했지만, 서비스업의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증가세 둔화를 소비가 상당 부분 완충하면서 내수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소비의 높은 증가세에도 소비 관련 서비스업 경기의 본격적 개선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이 부진하면서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어 국내 제조업 경기의 개선추세도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KDI는 평가했다.

국내 제조업 개선추세가 둔화하고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본격적 개선도 지연되면서 고용은 다소 위축된 모습이라며, 본격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KDI는 세계 경제의 회복국면이 점진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출경기가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다만 금액 기준 수출 증가율은 올해 9.3%에서 내년 4.3%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도 민간 소비는 올해 2.8%에서 내년 2.6%로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669억 달러 흑자에서 내년 726억 달러 흑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7%에서 내년 1.6%로 낮아지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만 명대 초중반으로 떨어지겠지만, 실업률은 3.7%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투자증가세 둔화에 따라 증가 폭이 올해 3.5%에서 내년 1.0%로 축소되고, 건설투자는 주택건설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올해 -0.2%에서 내년 -2.6%로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KDI는 대외리스크요인 중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하락, 대외경쟁력 약화 등을 성장률 하방 요인으로, 세계교역량 증가세 확대는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대내적으로는 시장금리 급등, 자산 가격 하락 등을 하방 위험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소비확대를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KDI는 당분간 거시경제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정정책은 앞으로 추가적 산업구조조정이나 국내 제조업 경기 둔화에 따른 재정 소요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차원의 지출구조조정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KDI는 설명했다.

올해까지는 초과 세수가 상당하지만, 내년에도 지속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통화정책은 최근 경기 회복세가 고용의 본격적 개선이나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될 정도로 견실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해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