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패키지 규제 완화로 기업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강조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6.08 14:59:51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을 포함해 고용 창출에 기반을 두는 기업들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조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패키지 규제 완화를 포함해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정책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혁신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며 "창업 예산의 조기 집행과 혁신 모험 펀드 투자 실행 등을 통해 올해 목표로 하는 신설법인 12만개 이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8대 선도 사업에 들어가는 미래차, 스마트 팜, 스마트 공장 등의 인프라 구축과 공공구매, 여비 타당성 간소화 문제 등에 관한 방안을 찾기로 했으며, 노동시장 구조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라며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면서 고용시장의 신축성 제고 방안을 내 사회적 대타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인 일자리 확충에도 함께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혁신성장이 말로 그치지 않고 시장과 기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빨리 우리 시장과 기업, 국민이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혁신성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해관계자의 대립이나 사회 이슈화로 혁신이 잘 안 되는 분야도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정부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라며 "규제혁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적어도 한 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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