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고…예방책은 여전히 '미흡'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8.06.14 23:31:40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해킹으로 부실한 거래소 관리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세계 상위 수준으로 커졌지만 거래소 규제 제도는 전무하다시피 해 사고가 재발할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라고 할 만한 유일한 제도는 1월 말에 도입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다.

이는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에게만 실명 확인을 거친 뒤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거래시에 해당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해야 한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자금 세탁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 거래소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게다가 이 제도에 허점도 적지 않다.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받는 거래소에 적용될 뿐 법인계좌 등을 이용하는 거래소는 빠져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일부 대형 거래소 이외에 나머지 중소거래소는 여전히 법인계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해킹당한 코인레일도 법인계좌를 계속 이용하다가 4월에 거래 은행에서 입금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는 실명제가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은행들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가상화폐간 거래를 막을 수도 없다.

실명제 이후 생겨난 거래소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다른 가상화폐를 사는 가상화폐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상화폐 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래소 보안대책도 막막하다.

대형 거래소 4곳이 올해 공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에 지정됐으나 이 제도는 가상화폐 거래소만을 타깃으로 한 제도가 아니다.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전년도 기준)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수(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가 100만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미달한 나머지 거래소는 보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ISMS 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된 거래소도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다.

거래소 업계는 한국블록체인협회를 꾸리고 자율 규제안을 제정하며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협회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회원사가 아니면 자율 규제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코인레일이 그 사례다. 협회에 가입된 거래소는 현재 23곳이다.

협회는 4월부터 자율규제 심사에 들어갔으나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자율규제 심사 대상 거래소도 14개사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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