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엔진 식고 있다“…한경연, ‘5가지 징후‘ 지적

한국 경제의 수출 엔진이 식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원화가치 상승, 반도체 편중이 심화된 산업 구조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수출 엔진이 식어가는 5가지 징후' 보고서에서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크게 둔화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5가지를 근거로 들었다.

우선 2015년 이후 13대 수출 주력업종 내 한계기업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으며, 이어 반도체 시장성장 전망 불투명,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신흥국발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 등이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수출 증가율은 둔화하는 양상이다. 작년 3분기 24.0%로 정점에 올랐던 수출 증가율은 올해 4∼5월에는 5.5%까지 떨어졌다.

△ 13대 수출 주력업종 부실기업 수 증가

한경연은 우선 2015년 이후 13대 수출 주력업종 내 부실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감기업(자산총액이 120억 원을 넘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선박,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13대 수출 주력업종 가운데 한계기업 수는 2015년 370개에서 2017년 464개로 2년 새 94개가 늘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을 가리킨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일반기계 29개 사, 자동차부품 26개 사, 섬유류 16개 사, 무선통신기기 10개 사 등이다.

한경연은 "수출 주력업종 내 한계기업이 증가하면, 대외환경이 악화할 경우 즉각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반도체에 의존한 취약한 수출구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2015년 11.9%에서 올해 1월~5월 중 20.3%로 불과 2년 반여 만에 8.4%p나 급증하는 등 수출구조의 반도체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로 수출 구조의 반도체 편중이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의 시장 성장 전망도 중장기적으로 불투명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이처럼 반도체로의 쏠림이 심화하고 있지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해 2020년에는 마이너스(-) 1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한경연은 또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 가격경쟁력이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원화가치의 단기적 절상 폭이 크고, 엔화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원/달러 월평균 환율은 2017년 1월 1,185원에서 2018년 5월 1,076원으로 9.2%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 엔/달러 월평균 환율은 115.1엔에서 109.7엔으로 4.7% 하락했다.

△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역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타격 요인이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국제무역규범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보호무역이 심화될 경우 세계교역 위축으로 한국의 수출 감소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경제 불안정성 및 신흥국발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신흥국발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도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세계은행은 선진국 성장 둔화, 원자재 수출국 경제회복세 약화로 세계경제 성장률 및 국제교역 증가율이 올해 각각 3.1%, 4.0%에서 매년 0.1%p씩 둔화되어 2020년 각각 2.9%, 3.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경제의 핵심동력인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침하는 불가피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 수출 품목과 수출 시장 다변화 ▲ 규제 개혁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 원화가치 상승에도 견딜 수 있는 혁신제품 개발 ▲ 보호무역 대응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공동 활용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