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임대주택 종부세 제외"…다주택자 등록 시 세부담 완화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7.06 14:07:00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이상일 경우 세율이 0.3%포인트(p) 인상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선 "정부가 여러 우려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를 요구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여러 자산소득과의 형평성과 노령자·연금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빌딩·공장의 비중이 88.4%였다"며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이어 "지금 별도로 추진 중인 임대·상가 관련 법 등을 보완한 뒤에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정특위가 내놓은 권고안과 정부안이 차이를 보이면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특위안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것은 강화한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완화하기도 했다"며 "재정특위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썼다"고 설명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록체인더보기

비트코인

가상화폐 취급업소 대부분 지갑관리 보안 개선 미흡

가상화폐(암호화폐) 취급업소 대부분이 가상화폐 지갑관리 보안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암호화폐

벤처서 빠진 가상화폐 업계 반발…"종기 아프다고 다리 베는 격"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분류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강력히

비트박스 트론

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박스, 첫 코인 '트론' 상장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은 싱가포르 소재 자사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가 첫 코인 '트론'(TRX)을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월드투어 대장정 나서는 방탄소년단…16개 도시 33회 공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이달 말부터 국내외 약 80만 명의 팬들과 만나는 월드투어...

엑소 백현·로꼬, 31일 듀엣곡 '영' 공개

엑소 백현과 래퍼 로꼬가 듀엣곡을 선보인다.

송지효-장윤주, 라이프타임 예능 '파자마 프렌즈' 출연

라이프타임은 배우 송지효와 모델 장윤주, 걸그룹 레드벨벳 조이, 우주소녀 성소가 새 예능...

이슈·특집[2018년세법개정]더보기

의료비

의료비 공제 변화…산후조리원 비용 넣고 실손보험금 뺀다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연간 총급여

맥주

맥주 종량세 과세 ‘그대로’…금융종합과세 확대방안 빠져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차별적 과세표준 산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안됐던 맥주 종량세 체계 도입안이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