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 대출자 올해 171만명 ↓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연 24%를 넘는 고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가 올해 들어 171만 명 줄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310만 명의 채권 30조 원 어치가 상반기에 소각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서민금융 대책 성과를 점검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실적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고금리 24%를 넘는 대출자는 올해 5월 말 211만9천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71만 명(44.7%) 줄었다. 대출잔액은 17조2천억 원에서 11조9천억 원으로 5조3천억 원(31.0%) 감소했다.

금융위는 올해 2월 8일 최고금리가 인하된 점을 들어 "통상 최고금리 초과 대출 해소에 2∼3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추세"라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대부업체 등이 기존 고금리 대출자 중 126만명의 금리를 최고금리 이하로 내린 결과다. 자율적 인하를 표방했지만, 뒤에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24% 초과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져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등 중·저금리 서민금융상품으로 대환한 실적은 이달 20일까지 5천24명에 699억 원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현재까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 규모가 월평균 2조3천억 원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진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은 올해 상반기까지 310만명, 채권 금액은 30조원이다. 금융공공기관이 지난해 8월 123만1천명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21조7천억원을 태웠고, 민간 금융회사도 지난해 말 177만명의 채권 8조원을 정리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은 지난해 54만5천명에게 7조원 규모로 공급됐다. 올해는 5월까지 22만4천명이 2조8천억원을 이용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고금리 인하, 채권 소각, 채무 조정 등 1단계 조치들이 금융 울타리 밖으로 내몰린 분들에 대한 응급조치였다면, 이제 정책 상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시스템적 채무 조정을 통해 금융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2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