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전력수요에도 발전소 더 안 짓는 이유...탈원전과 별개

최근 최대전력수요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력예비율이 한때 7.7%로 떨어졌다. 23개월 만에 한 자릿수 예비율이라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발전소를 더 건설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다.

탈(脫)원전은 관련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탈원전은 어떤 발전소로 전력을 생산하느냐의 문제이지 발전소를 얼마나 짓느냐와는 별개다.

발전소를 추가로 지으면 발전사의 비용이 늘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GW(기가와트) 발전기 건설에 2조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발전소를 전혀 건설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건설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계획한 신규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총 발전설비 규모는 올해 110.7GW(기가와트) 에서 내년 113.4GW, 2020년 116.9GW로 증가할 예정이다.

발전소도 일반 공장처럼 가동률이 높아야 수익이 는다. 그러나 현재 냉·난방 수요가 몰리는 여름과 겨울의 며칠을 제외하면 전기가 남아 제대로 못 돌리는 발전소가 많다.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9일에는 최대전력수요 7천92만kW, 예비율 34.0%를 기록했다. 이날 최대전력수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발전소가 놀았다는 의미다.

최대전력수요는 하루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 시간 동안의 평균 전력수요를 의미한다.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24일에도 오후 몇 시간을 제외하면 두 자릿수 예비율을 유지했다.

정부는 여름과 겨울의 일시적인 수요 급증은 수요관리를 통해 대응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수요관리 정책은 기업이 피크 시간에 전기 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상하는 수요감축요청(DR)이다.

수요가 급증할 때 전기 사용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게 발전소 추가 건설보다 비용이 덜 든다는 판단에 2014년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발전사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아도 발전사에 용량요금을 지급한다. 수요가 없어도 평소 발전소를 유지해야 하니 그 비용을 보조하는 셈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DR가 이익이더라도 조업에 차질이 생기는 개별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될 수 있지만 DR는 강제가 아니다.

발전소가 너무 많아도 돈 낭비이지만, 충분한 여유 전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올여름 같은 이상기온이나 발전소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발전소 확충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면서 정전 가능성은 최대한 낮추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때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력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의 전력 공급능력이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는 26일 통화에서 "안심하려고 예비력을 2천만kW로 늘린다고 하면 석탄화력발전 10기에 해당하는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는데 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며 "지금의 전력수급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예비력이 충분하더라도 전력수요 전망의 정확도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 전망은 기상청 예보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장 전망 등을 토대로 작성되는데 기초 전망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전력수요도 맞출 수가 없다.

산업부는 최근 여름철 수요 전망이 여러 번 빗나간 이유가 실제 기온이 기상청 예보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최근 발전소들이 환경시설에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슈퍼컴퓨터 등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단에도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