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7월분 요금부터 소급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두 달간 완화한다.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이어 정부가 곧 구체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은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왔으며,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하 폭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서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누진제 완화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도 인하 방침을 8월에 발표하고 7월까지 소급했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사용할 수 있는 구간별 사용량을 늘리거나 구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경감 효과와 전력수급 및 한국전력 실적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는 여름철 최대 2만 원 할인 외에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장기적인 누진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