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진전 될 전망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1주년 행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열어 인터넷은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출범 1년 만에 7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총 대출액이 8조 원에 육박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인터넷은행은 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2014년 도입돼 우리와 출발은 비슷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앞서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작년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결제, 핀테크 산업을 보고 아주 놀랐으며, 실제로 EU나 일본, 중국 등은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혁신기업이 이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은산분리'에 가로막혀 인터넷은행의 자본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다. 빅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와 부딪혀 활성화가 부진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부분적인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규제를 완화하면 계좌개설, 자금이체, 대출 등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간편결제 등 혁신적 서비스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이나 청년층 등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자동입출금기(ATM)·해외송금 등의 수수료도 줄어든다고 강조했으며, 전·후방 고용유발 효과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합쳐 5천 명으로 추산했다. 핀테크 등 연관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