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7조+α투자…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8.08 15:50:55

미세먼지

정부는 내년에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일상과 밀접한 기반시설에 7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건강 증진, 여가 촉진, 지역 균형 발전, 환경·안전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계획을 8일 발표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큰 사업,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지역별로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10가지 주요 투자분야를 선정했다.

문화·생활체육 등 관련 편의시설, 지역 관광 기반시설,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스마트 공장 확대, 복지시설 기능 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에 7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이들 분야에는 약 6조 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도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문화·체육 시설을 확대

우선 여가와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기반시설을 확대한다.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근거리(10∼15분 거리) 문화·체육 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60개), 다목적체육관(20개), 복합커뮤니티센터(혁신도시 5곳) 등을 내년에 짓는다.

국립박물관 등 19개 시설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관을 설치 또는 보강하고 오래된 국립과학관·미술관을 개편하며 국립공원의 야영장(6개)을 확대한다.

△ 지역 경제 도움 되는 기반시설 사업 추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 사업도 추진한다.

노후 주거지역에 주차장, 도서관 시설을 추가하고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에 문화·창업시설을 설치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뉴딜지역'을 올해 기준 68곳에서 168곳으로 내년에 100개 정도 늘리며 융자 조건을 완화해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어촌과 어항을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거나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등 낙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해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축수산업에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유입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스마트 팜 혁신 밸리(4개), 스마트축산 ICT 시범 단지(2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래되고 낡은 산업단지를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고도화를 추진한다.

근무 및 주거 환경이 좋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올해 기준 6개에서 내년 13개로 늘리고 생산설비와 관리시스템 등이 ICT로 관리되는 스마트 공장을 2천100개 지원한다.

△ 소외 계층의 거주시설 보강

소외 계층의 거주시설 등을 보강해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한다.

내년에 장애인복지시설 220개소, 노숙인 시설 11개소, 한부모 가정 관련 시설 59개소의 화재예방설비를 보강하거나 노후 시설을 수리한다. 농촌 노후 주택 등 취약계층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전통시장(57개)의 노후 전선을 교체하며 횡단보도 조명을 대폭 신설·보강한다.

△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오염의 피해를 줄이는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다.

산업단지나 공장·발전시설 인근 등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지역 인근에 풍향 등을 고려해 숲을 조성하면 미세먼지가 도시로 유입되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의 전체 규모는 서울광장 잔디 면적(6천449㎡) 약 93배에 달하는 60만㎡ 규모로 추진된다. 아울러 산림에서 만들어진 맑은 공기가 도심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 또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바람길 숲을 7곳 조성한다.

건물 밀집 지역과 숲 지대의 사이의 기압 차이로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활용해 정체된 도심 공기를 순환하고 대기 오염 피해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이 중요해졌고 중앙·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으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등 무형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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