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60억 달러 미국 제품에 25% 보복관세

재경일보 장선희 기자 장선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8.09 09:33:32

중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의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원유와 철강, 자동차, 의료장비 등 160억 달러(한화 약 17조9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중국산 제품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같은 맞대응 방침을 전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는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놓는 매우 비이성적인 행위"라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다자무역 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대응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6일 중국산 제품 340억 달러(약 38조1천억원) 규모에 25%의 관세를 매긴데 이어, 전날 16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USTR는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맞불 관세'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이번에도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자동차, 의료장비 등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중국의 '실탄'이 바닥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정부는 2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내달 6일 의견수렴 기간을 마치면 부과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5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 규모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규모보다 훨씬 적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맞불 관세' 전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미국 관광, 유학 등을 제한하거나,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행정 인허가 등을 지연하는 각종 비관세 수단으로 무역전쟁을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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