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IMF국장, 韓 10년후 재정지출 급증 전망…증세해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10년 뒤부터는 유례없이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법인세 뿐 아니라 전방위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3일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한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빠른 고령화로 인해 헬스케어 비용과 연금지출 등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IMF는 한국이 2027년부터는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현행 20%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26.3%로 OECD 평균인 34.3%에 크게 못 미친다.

국민부담률이란 한 해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이 국장은 "세금이 10% 정도 늘어나야 한다면 이는 법인세만 올려서 될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올라야 한다"면서 "다만 타이밍과 올라가는 시기는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그는 "단기적으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면 어렵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올리되, 한두 가지 세금만 올려서는 안 된다"며 전방위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IMF는 한국에 재정을 단기적으로는 팽창해서 쓰라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10년 뒤부터는 재정 소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10년 뒤에 써야 하는 것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