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통합이 정답일까?..."오히려 부담 커질 수 있다"

국민연금 체계를 직역연금부터 바꾸거나 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과 아예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국민연금 기금소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는 올리고 가입상한연령을 늘리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가 나왔지만 이 또한 가입자의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국민합의를 전제로 장기적으로는 특수직역연금을 아우르는 단일연금체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연금통합은 쉽지 않으며, 당장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 5월 기준 635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기금을 쌓아놓고 있는 국민연금과 국고지원을 받는 처지의 공무원 연금을 합치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당장 통합을 진행하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다는 것.

▲ 수령액 차이 큰 만큼 가입 기간의 차이가 커 =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가 1인당 받는 돈은 월평균 36만8천570원에 불과하지만, 2016년 기준 퇴직공무원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지급액은 241만9천 원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6.56배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물론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의 가입 기간이 훨씬 길고, 퇴직금 명목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독일, 미국, 일본, 핀란드 등 다른 선진국에 견줘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액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특수직역연금에 해마다 수조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현실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만 손해를 봐야 하는 데 대해 납득하지 못하자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이 이미 펑크가 났기에 통합과정이 힘겨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교수는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을 따로 운영하면서 국민이 느끼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특수직역연금을 개혁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이를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지속할 수 있도록 각각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공단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