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왜 커졌나…정부와 전문가 의견 엇갈려

올해 2분기 동안 저소득층 가구는 더 가난해졌고, 고소득층 가구는 돈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 소득 격차가 악화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확대하고, 내수 활성화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성적표는 저소득층 가구 소득 급격한 감소라는 상황을 마주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소득 상위 20%(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소득 하위 20%(1분위)의 5.23배였다. 1년 전 4.73배와 비교하면 0.5포인트나 높아졌다. 1분위 소득은 감소하고 반대로 5분위 소득은 증가하며 2분기 기준으로는 2008년(5.24배) 후 소득 격차가 가장 커졌다.

2분기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3%나 급증했다. 반면 1분위의 소득은 전년 대비 7.6% 줄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던 1분기(8% 감소)와 맞먹는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정부, 소득분배 먼저 개선해야 = 정부는 고령화, 업황 부진과 같은 구조ㆍ경기적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1분위 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일단 고령화를 꼽았다.

일하는 이가 적고 소득도 낮은 고령층 가구가 1분위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보다 더 커졌다는 것이다. 1분위 내 70대 이상 가구주의 비중은 작년 2분기 35.5%였지만 올해 2분기 41.2%로 5.7%포인트 늘어났다.

1분위 비중이 높은 도소매·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고용이 축소됐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줄었다. 이 계층 일자리는 올해 2분기 1년 전보다 18만개 줄었다. 작년 2분기에 2만5천개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다.

아울러 건설투자 둔화에 따른 건설 일용직 취업자 감소도 1분위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소득분배 악화 원인에 대해 “고령화, 업황부진 등에 따라 1분위 가구의 무직자가 증가했다”라며 “반면, 5분위는 임금 상승 폭 확대, 고용증가 등으로 소득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실제 소득 증감은 고용의 증가 여부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2분기 취업자 수가 1분위는 18% 감소했고, 2분위는 4.7%, 3분위(소득 상위 40~60%)는 2.1% 줄었다. 반면 소득이 많은 4분위(소득 상위 20~40%)는 2.5%, 5분위는 5%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준 1~3분위의 소득은 줄었고, 4~5분기 소득은 늘었다. 저소득층의 취업자는 줄고 오히려 고소득층의 취업자는 늘어나며 이것이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이겠다"며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가, 최저임금 급상승이 원인 =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부진의 핵심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용직 근로자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는 지난 5월 이후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다. 고용 쇼크가 취약계층에 특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이 1분위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타격이 커지고 있으며, 연령·인구 구조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지표를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의 전면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