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자의 눈] 다시 인정된 뇌물..불리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By 박성민 기자 (smpark@) 2018.08.29 17:02:20



집행유예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과 관련, 최종심이 남은 상태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은 끝났다.

지난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2800만원에 대해 제3자 뇌물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도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며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봤었다. 삼성의 부정한 청탁은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려왔는데, 이번에 뇌물로 다시 인정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3월, 이 부회장과 관련 대법원에서 혐의가 인정 돼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월, 인도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 복귀 첫 무대를 갖는 것에 대해 "이상한거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 이후, 지난 6일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고 이 부회장을 만났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노골적으로 삼성에 구애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부회장이 뇌물죄 재판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경제 수장을 연이어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3심 결과는 예측 불허인 상황이다. 그가 복귀를 한다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되기도 했다. 부정적 여론을 돌리려 할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실제로 지난 8일, 삼성전자는 통큰 투자와 고용을 발표했다. 향후 3년간 180조를 투자할 것이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회장의 경우, 지난 2008년 4월 삼성 특검에 의해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는데 1-3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9년 12월, 사면을 받았다. 지난 2010년 3월 복귀한 그는 투자 계획을 쏟아냈다. 5대 신수종 사업에 2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 등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과 대면 이후 나온 대규모 투자는 향후 있을 3심 재판과 관련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부정적 여론을 돌리기 위한 움직임인 것이다.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이미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석방된 이틀 뒤 삼성전자는 반도체 라인 신설 투자를 결정했었다. 이는 수개월간 논의 돼 오던 것이었는데 그가 복귀한 타이밍에 맞춰 이뤄진 것이었다. 이 회장의 행보와 유사하다.

그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사회적 여론이 좋게 평가되지 않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은 경영 전면에 빨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상고심에서 제3자 뇌물죄가 유죄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별 현안의 배경과 의미, 기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작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뇌물 공여도 적극적 공여자의 지위로 바뀌게 돼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지난 24일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를 통해 이 부회장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 상태다.

대법원이 만약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 수감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다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상황이다. 앞으로 있을 상고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ike Us on Facebook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