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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 도시재생 사업 '일단 스톱’...집값 과열 우려

이낙연

서울이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에서 사실상 2년 연속 배제됐다. 서울은 최근 집값이 너무 뛰어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일부 지역은 투기지역으로도 다시 묶인 상태인데,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집값을 더욱 과열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31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 중 서울은 일반근린형 2곳과 주거지지원형 3곳, 우리동네살리기 2곳 등 소규모 사업지 7곳만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마을에 주차장과 소형 도서관 등 공용시설을 만들고 가로를 정비하거나 소규모 재건축 등을 통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

쇠퇴한 도심 기능을 살리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하는 면적 20만㎡ 이상 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에서는 서울에서 후보지 3곳이 특위로 올라갔으나 모두 빠졌다.

특위에는 동대문구 장안평 차시장(경제기반형)과 종로구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중심시가지형) 등 3곳의 사업 계획이 제출된 바 있다. 이들 사업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서 빠지게 됨에 따라 내년 이후에 재추진돼야 할 형편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지도 간신히 선정됐다.

특위는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우리동네살리기형인 동대문구 제기동의 경우 구 전체가 최근 투기지역으로 묶인 상황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일부 사업지의 경우 내부 정량적 기준을 초과해 집값이 오른 곳도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이는 여러 판단 기준 중 일부일 뿐,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서울 25개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서울은 한 곳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