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보규제 완화...’가명‧익명정보‘ 개인정보보호 대상서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부문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정책발표 행사와 이달 7일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발표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세 번째 혁신성장 현장방문이다.

△ ’가명‧익명 정보‘ 당사자 동의 없이 기업 활용안 추진=이날 발표된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돼 있는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기업·기관에서 직접 내려받거나 다른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을 올해 금융·통신 분야에서 추진하고 내년 100억원을 들여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처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규정키로 했다.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 배제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데이터 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히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인정보 규제 완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발 기류에 더해 여당인 민주당 역시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도 따라붙고 있다.

최근 일부 당직자와 당원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규제완화 정책들을 두고 지나치게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정의당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는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