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쟁 위기에 中 ‘RCEP 협상’에 박차…韓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

재경일보 장선희 기자 장선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9.03 14: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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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무역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중국이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을 포함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호주의 무역을 기조로 적극 공세 중인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주도권 싸움을 하던 중국과 일본도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한는 것이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中주도 RCEP 11월 체결 기대 커져=3일 중국 경제지 차이신(財新)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RCEP 협상을 위한 16개국 장관급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려 세관 운영 절차, 정부 조달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로써 앞서 합의된 중소기업, 경제기술 협력까지 더해 RCEP의 총 18개 부분 가운데 4개 항목에 관한 담판이 끝났다.

RCEP는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 10개국 등 16개 나라가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FTA다.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면 역내 인구는 30억 명에 달하게 되며, 세계 무역량의 30%를 차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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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RCEP 체결 후 韓 무역수지 안정화 개선”=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외 교역환경 악화 속에서 RCEP 체결이 성장 효과, 후생 효과, 무역 효과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완정 권태신)은 3일 'RCEP가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 미·중 무역전쟁 완충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RCEP 체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하고,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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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약 1.1%의 추가적인 GDP 증대효과와 약 11억달러(약 1조2291억원)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나타났다. 전체 산업 연평균 3.8% 수출 증대 효과와 287억달러(약 32조원)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으로 전 교역품목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RCEP은 한국 수출 감소폭을 대폭 줄이면서, 수입 증가를 억제해 무역수지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GDP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25% 추가 관세 부과 시, RCEP 이전 한국경제는 장기간에 걸쳐 총 75% 수출 감소와 181%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RCEP 이후 한국경제에서는 수출 감소폭은 총 22%에 그치고, 수입량이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해 무역수지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의 경우 RCEP 이전에서는 장기간 총 25% 감소를 초래하지만, RCEP 이후에는 1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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