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 종부세수 비중, 4년째 10%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비중이 4년째 10% 선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은 2008년 30%를 넘기도 했지만 기초공제 확대, 공동명의 주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기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39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3천208억 원)의 10.6%를 차지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은 2008년 36.2%에 달했지만, 이듬해 18.8%로 반 토막 난 뒤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2013년 10.7%를 기록한 이후에는 줄곧 10%대에 머물러 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의 비중도 같은 기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느슨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기초공제 3억 원이 확정된 2008년 종부세 개편안이다. 이로써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6억 원에서 사실상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부간 공동명의로 주택을 거래하는 추세도 1주택자의 세수 비중이 작아지는데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등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재테크로 알려져 있다.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세수 증가 효과가 다주택자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주택자의 세수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