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보험상품을 가입시 장애 사실 알리지 않아도 돼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9.12 13: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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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0월1일을 기해 보험가입 청약서상에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계약전 알릴 의무'라는 형태로 장애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기존에는 ▲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와 ▲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다만 새 제도가 시행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이내)은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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