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속도 조절 논의…내년 인상률은 불가역적“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9.12 13:56:00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고용부진의 요인으로 최저임금을 지목하고 속도 조절 방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은 '불가역적'이라며 향후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면서도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더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봐야 하고 관계부처, 당, 청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는 소위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공표 효과)가 크다"며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8월 고용지표 부진의 배경에 관해서는 "구조적·경기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가 한두 달 만에 급격히 나빠진 것도 아니고 7월 생산가능인구가 7만명이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개 가까이 줄어 구조적인 원인만으로 설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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