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대책, 그린벨트 해제보다 규제완화로

재경일보 음영태 기자 음영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9.13 17:38:04

김동연

정부는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안보다 규제완화로 공급대책 방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도심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등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으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되며 논란이 인 데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해제 추진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을 개발한다는 기존 정책을 다시 제시하는 정도로만 공급대책을 언급했다.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마련한다. 공공임대·분양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자세한 공급대책은 오는 21일 다시 발표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과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주택공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발표할 것이며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그때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뜻을 드러내 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 참석해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서울시의 그린벨트 관련 논의가 없었던만큼 이번 공급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린벨트 대상지 선정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는 곤란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정부에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대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대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자는 서울시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준만큼 적극 협력해 공급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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