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일문일답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에 불가피하다고 보면 서울시 의견과 관계없이 그때는 자체 판단으로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국토무 실문진과의 일문일답이다.

▲ 서울 시내 공공택지 확보 예정 지역 11곳 중 그린벨트가 포함됐나.

- 구(舊)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외 미공개된 9곳도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다.
 ▲ 그린벨트는 어떤 경우 직접 해제를 검토할 것인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속도와 물량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해제 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대규모 택지 2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나.

-대규모 택지 대부분은 그린벨트라 보면 되겠다. 지금은 후보지를 조사하고 검토하는 단계다. 후보지 검토, 관계기관 협의,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끝나면 발표하겠다.

▲ 2기 신도시는 교통망이 늦게 확충돼 주민 불만이 많았는데 3기 신도시 교통 계획은.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 교통망 확충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거다.

▲ 수도권 공공택지 중 인천 검암역세권 포함됐는데 인천에 추가 공급이 필요한가.

-인천 검암은 검암역 및 청라지구 입지와 인접해 있어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용산미군기지 부지도 검토 대상인가.

-용산미군기지 사용 가능성은 상당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 검토한다. 부연해서 서울 시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여러 곳을 검토 중이나 용산공원은 검토한 바 없다.

▲ 공급은 주로 언제쯤 되나.

-2021년부터 이뤄진다.
 ▲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되 주택시장 안정에 불가피하다고 보면 서울시 의견과 관계없이 그때는 자체 판단으로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다.

▲ 투기방지대책은 신도시 택지 발표 시부터 시행하나.

-아니다. 지금부터 지켜봐서 필요하면 바로 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