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보 대출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택 매입해 재임대 추진

재경일보 음영태 기자 음영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10.08 10:01:01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을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 주택이어야 하며,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주택 매각자와 체결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 기간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에게 주택 우선 매각권을 준다.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 감정평가금액이나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주담보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록체인더보기

암호화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통화 화폐 아냐"…세탁방지 의무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국가 차원에서 이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막아야 한다는

고팍스

정보보호 공인받은 고팍스…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첫 ISMS 획득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업계 최초로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했다. 22일

빗썸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BK컨소시엄에 4천억에 팔렸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BK 글로벌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12일 금융권에

이슈·특집[연말정산 미리보기]더보기

연말정산

연말 정산 오늘부터 챙기세요...'보너스 vs 세금폭탄'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연말정산

국세청의 '꿀팁'…집주인 동의 없어도 월세공제

집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