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에 대한 일문일답

재경일보 이겨례 기자 이겨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10.11 15:08:20

전세자금

9·13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공적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보증사인 SGI의 전세보증 요건 강화안 시행 시기를 이달 15일로 특정했으며, 이날을 기해 보증 3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다음은 전세보증 강화 방안 관련 일문일답이다.

▲ 개정일 이후 연장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가능한가.

-규정 개정일 이전부터 보증을 이용하다가 개정일 이후 연장하는 다주택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한다. 만약 3주택자라면 보증 연장 후 2년 이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함하나.

-원칙적으로 주택보유 수에 포함한다. 다만 신뢰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9월13일까지 구입한(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임대주택이라면 주택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 주택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해 합산한다. 오피스텔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 해당 주택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노후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해당한다.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나.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0월15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개정 규정은 시행일인 10월15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제도 시행 시점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옛 제도가 적용된다.

즉 주택보유 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 이상인 1주택자의 경우 전세 보증은 어떻게 받나.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하기 때문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자는 SGI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되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해야만 연장이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록체인더보기

국감 업무보고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 "가상통화·블록체인 동일시 안해"…ICO엔 부정적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와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금감원장, 암호화폐 거래 "규제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빗썸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BK컨소시엄에 4천억에 팔렸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BK 글로벌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12일 금융권에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공유 '82년생 김지영' 출연…정유미와 재회

배우 공유가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정유미와 재회해 눈길을 끌었다.

장동건·고소영, 서울아산병원에 소아환자 후원금 1억원

서울아산병원은 배우 장동건·고소영씨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아 환자의 치료비에 써달라며 후원금...

'알쓸신잡3' 사진 무단 도용 인정

tvN '알쓸신잡3' 측이 사진 무단 도용 논란에 대해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슈·특집[9·13부동산 대책 한달]더보기

아파트

서울 전세시장 잠깐 오른 후 안정세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에는 매매가 위축되는 반면 전셋값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부동산

전문가 "주택시장 연말까지 관망세 이어질 것“

전문가들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일단 연말까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