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소유자도 '1주택' 간주…투기과열지구 75% 이상 무주택자 공급

재경일보 음영태 기자 음영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10.11 15:36:26

분양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물론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대 강화=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현재 추첨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등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청약 시스템 통해 사전 공금신청 접수=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줄어든다.

▲ 민영 주택 특별 공급 주택 신청시 세대원의 배우자도 가능=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지만 신혼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주택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 60세 이상 주택 보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도 개선된다.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되고 있으나 앞으론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택 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께 공포·시행된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재경TV :: 보이는 뉴스더보기

화웨이

화웨이 보안 논란으로 보는 미국과 중국의 5G 네트워크 전쟁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내년 1월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소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 마일리지가 10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됩니다.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도경수 '스윙키즈', 개봉 앞두고 예매율 1위…흥행 기대

영화 '스윙키즈'가 개봉을 10일 앞두고 실시간 예매율 1위에 등극해 눈길을 끌었다.

설현, 한파 잊게 만든 '만세 포즈'..

그룹 AOA 멤버 겸 배우 설현이 해외에서의 여유로운 순간을 인증했다.

클라라 '이런게 콜라병 몸매지'

배우 클라라가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콜라병 몸매를 뽐냈다.

이슈·특집[한은 기준금리 인상]더보기

기준금리

기준 금리 인상에 시중은행도 예적금 금리 줄줄이 인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덩달아 올리기로 했다. 우

부동산

기준금리 인상에 얼어붙은 부동산시장...매수심리 ‘냉각’

한국은행이 30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부동산시장은 더욱 움츠러들 전망이다. 부동산 규제

연준

세계 각국 '돈줄조이기' 동참…내년 성장둔화 속 이중고 예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주요 신흥국들이 금리를 올리거나 양적 완화(QE)를 중단하는 등 돈줄을 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