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 634억원, 대위 변제 회수 62%...회수액 40억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대신 갚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6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회수한 돈은 40억원으로 대위 변제가 매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버팀목대출이 출시된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금공이 보증한 건수는 42만4천665건, 보증금액은 19조373억원이었다.

이 기간 주금공의 버팀목대출 대위 변제 건수는 총 2천61건, 대위 변제 금액은 634억원이다. 전체 보증공급 건수의 0.49%에서 대위 변제가 일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6건(2억원), 2016년 342건(126억원), 2017년 838건(262억원), 올해 들어 9월까지 875건(244억원)의 전세대출을 주금공이 대신 갚았다. 전체 대위 변제 2천61건 가운데 구상권 청구로 회수한 건수는 1천281건(62.2%)이었다.

건수를 보면 절반 이상에 구상권 청구가 이뤄졌지만, 대부분 분할상환 등으로 소액만 회수돼 금액으로 본 회수율은 현저히 낮다. 634억원 가운데 40억원으로 6.3%에 그친다.

보증사고 처리된 취약차주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시상환이 여의치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할상환 계약으로 장기에 걸쳐 상환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파산,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진행 중인 차주도 많다.

버팀목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격과 대출기준을 결정하지만 보증 심사와 제공은 주금공이 대부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