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적극적 재정으로 일자리·양극화·저출산 대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 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을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원 배정했다"면서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천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면서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고 국공립 유치원 1천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