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현물복지, 하위20% 연소득 523만원 올리는 효과있어“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11.02 14:30:02

소득 하위 20%는 국가나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현물 복지가 소득을 60% 가까이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교육과 보육, 건강보험제도,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등과 같은 화폐가 아닌 현물로 제공하는 연간 121조원 규모의 복지 혜택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연간 가처분소득을 연간 523만원 늘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건강보험제도로 제공되고 있었다.

구성비

통계청이 2일 공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의료,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기타바우처 등 추정금액이 약 121조원에 달하는 2016년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의(이하 현물이전소득) 균등화 평균(이하 동일)은 466만원이었다.

균등화 평균은 가구원 수가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1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특정 값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가구원 수)으로 나눈 것이다.

2016년 전체 계층의 균등화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천974만원이었고 여기에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을 더한 조정 처분가능소득은 3천440만원으로 늘었다. 현물이전소득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증가율은 15.7%였다.

정부가 연간 약 121조원어치 현물이전소득을 제공해 전체 계층 가구원 1인의 소득이 평균 15.7% 늘어난 셈이다.

전체

현물이전소득의 효과는 저소득층일수록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균등화 평균 현물이전소득은 1분위 523만원, 2분위 481만원, 3분위 468만원, 4분위 453만원, 5분위(상위 20%) 403만원이었다. 이를 처분가능소득과 합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은 각각 1천398만원, 2천246만원, 3천15만원, 3천959만원, 6천582만원이었다.

소득증가율은 1∼5분위가 각각 59.8%, 27.3%, 18.4%, 12.9%, 6.5%였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이전소득이 많고 처분가능소득이 작기 때문에 현물이전에 따른 소득증가율이 높았다.

2015년 현물이전소득은 1분위 488만원, 2분위 438만원, 3분위 437만원, 4분위 413만원, 5분위 374만원이었고 소득증가율은 각각 58.2%, 25.8%, 17.8%, 12.1%, 6.4%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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