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실업률3.9%...임금·근로시간 정책 부작용 반영”

국책연구기관은 주요산업의 성장세가 약해지는 가운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수 경기는 둔해지고 노동비용 상승의 충격까지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 올해·내년 실업률 3.9％…2001년 4.0％ 기록 후 최고=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공개한 보고서 'KDI 경제전망'에서 실업률이 올해와 내년 모두 3.9％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실업률은 2001년에 4.0％를 기록한 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고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취업자 증가 폭을 봐도 고용 상황도 좋지 않을 전망이다.

KDI는 전년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 7만명, 내년에 10만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5월 보고서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와 내년에 20만명대 중반과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애초 예상한 수준의 절반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전망을 수정한 것이다.

작년에는 취업자가 전년보다 31만6천명 늘었다. 실업률과 취업자 증가 폭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내년에도 어려운 고용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이 KDI의 판단이다.

▲ 주요산업 부진에 노동비용 상승…"임금·근로시간 정책 부작용도"=KDI는 제조업 고용 부진, 건설경기 하강, 미·중 무역분쟁 등 구조적·경기적·대외적 요인과 노동비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용의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어두운 고용 전망의 원인으로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어려움과 경제정책 변화로 인한 영향 등이 꼽았으며, 특히 내수가 둔화하고 대외 수요의 증가세가 점차 완만해지는 것이 실업률을 올리는 원인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반도체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세 약화는 우리 경제에서 고용 부진을 초래한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2016년에 2만1천명, 2017년에 1만8천명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했다.

올해 제조업 취업자는 1∼9월에 작년 동기보다 월평균 약 4만6천명 줄어드는 등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는 10만9천명 감소하는 등 서비스업 상황도 좋지 않다.

KDI는 보고서에서 "특히 서비스업 고용 부진의 경우, 작년에 급감했던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들의 단기적인 부작용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