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령층에 대부업대출 100만원으로 제한

재경일보 이겨례 기자 이겨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11.06 15:10:03

소득이나 기존 채무를 따지지 않는 대부업체의 일명 '묻지마' 대출이 청년·노령 등 취약계층에는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에 대해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다.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 대부업대출은 대부업체가 소득이나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도 대출을 내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 대출만 이런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갚을 능력이 부족한 청년·노령층이 대부업체로부터 '묻지마'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많아진 데 따른 일종의 보호조치다.

청년이나 노령층이 아닌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은 기존과 같이 300만원 이하 대부업대출에 소득·채무 확인 의무가 없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대출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재경TV더보기

아시안컵 축구

[아시안컵] 한국-중국전, 응원도 빛났다...한국 축구 '조별순위' 1위로 우승컵 도전

예상했던 대로 중국은 한국의 상대가 아니었다. 월드클래스 손흥민은 중국의 수비수를 농락했고 그의 발을 통해

펫티켓

반려동물 키우세요? 관련 법규와 펫티켓 숙지하세요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와 준수 수준은

산드라 오 킬링이브

산드라 오, 골든글로브에서 새로운 기록을 쓰다

#아시아 배우 최초의 골든글로브 시상식 진행 #아시아계로서는 38년만에 여우주연상 수상 #골든글로브에서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BTS의 후예 TXT, 세 번째 멤버는 외국인 '휴닝카이'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신인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한효주, 영화 '본' 시리즈 스핀오프 드라마 출연

배우 한효주가 영화 '본' 시리즈의 스핀오프 드라마, 유니버셜 본 프랜차이즈 작품인 '트레드 스톤'에...,

김사랑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여신인데 동안이야"

김사랑이 역대급 동안 미모를 선사했다.

이슈 [CES 2019]더보기

삼성

[CES 2019] 삼성·LG·현대차·네이버…CES서 '4사 4색' 로봇 경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9일 열린 'CES 2019'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개발 중인 다양한 로봇

현대기아차

[CES 2019] 현대·기아차 CES서 '홀로그램 AR 내비' 공개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9'에서 스위스 기업 웨이레이(Wayray)와 손잡고 개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