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2~15%로 인상…기초연금 40만원↑검토

재경일보 음영태 기자 음영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11.07 10:50:41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국민연금의 신뢰제고를 위해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조정하거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하는 안이 제시됐고 ▲소득대체율을 손대지 않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보장성 강화가 아닌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대로 ▲현행 소득대체율 45%를 40%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15%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구상=기초연금을 4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기금고갈론으로 국민 신뢰도가 낮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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