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CEO

한은 "무상교육·개소세 인하 등으로 근원물가 0.4%p↓“

By 이겨례 기자 2018.11.08 14:18:36



의료, 교육 등 복지정책 확대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 정책이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1∼9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1.2%"라며 "요인별 영향을 보면 기타요인의 기여도가 -0.4%포인트였다"고 밝혔다.

기타요인에는 무상교육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 정책 등이 주로 포함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기타요인의 기여도는 지난해 연간 0.1%포인트에서 0.5%포인트나 하락했다. 기대 인플레이션 등 국내 요인은 1.6%포인트 근원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환율·국제유가·수입물가 등 글로벌 요인의 근원물가 기여도는 0%포인트에 머물렀다.

근원물가는 가격 등락이 심한 농산물, 에너지 등을 제외하고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을 파악하기 위해 쓰이는 지표다. 통상 경제 성장세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확대하면 근원물가 오름세도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물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확대하고 있음에도 근원물가 오름세는 오히려 둔화했다.

한은은 근원물가 상승세가 꺾인 데 정부 정책 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품목별 근원물가 상승률을 보면 공공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하락했다.

고교 무상급식 지역 확대, 건강보험 보장 강화, 국립대 입학금 폐지 등으로 교육·의료 부문 복지정책이 확대하며 공공서비스 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016년 1.5%에서 지난해 1.0%에 이어 점점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근원물가 상승에 미치는 기여도 역시 2016년 0.3%포인트, 2017년 0.2%포인트에서 올해 1∼9월에는 0%포인트로 쪼그라들었다.

상품물가는 0.3% 상승하며 근원물가를 0.1%포인트 밀어 올렸다. 개인 서비스는 2.7% 올라 역시 근원물가를 1.0%포인트나 상승시켰다.

집세의 경우 일부 지역 주택 경기 부진, 입주 물량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의 절반인 0.8%로 깎였다. 근원물가 기여도도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쪼그라들었다.

한은은 "최근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는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높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 품목별 특이요인의 영향이 커진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근원물가 상황을 점검해 나가며 거시적 요인과 함께 품목별 특이요인의 전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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