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중 무역분쟁 해소 쉽지 않아…내년 수출에 부정적“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11.08 14:21:58

미중

한국은행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내년부터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고 소비·투자심리도 약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은 올해 들어 양국이 상대국 제품에 실제 관세를 부과하며 한층 심화하고 있다.

지난 3∼4월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 중국은 3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매긴 것이 본격적인 무역분쟁의 시작이었다.

7∼8월에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50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관세를 부과했다.

9월에는 미국이 2천억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관세를 매겼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중국 수입의 절반가량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중국도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긴 상태다.

미중 무역갈등을 양측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양국이 세계 교역의 22.7%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주요 교역국이기도 하다. 무역분쟁이 심화하면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는 셈이다.

관세부과

무역 측면에서 보면 교역 위축으로 중국과 미국의 중간재 수요가 감소해 한국 수출이 타격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8%에 달한다. 그중 80% 가까이가 중간재다.

아직 미중 무역규제 조치가 올해 한국 수출에 별다른 영향은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부과조치가 발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데다 실제 수치상으론 대중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올해 1∼9월 한국의 전년 동기 대비 대중 수출 증가율은 19.9%로 총수출 증가율(4.7%)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내년에는 2천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현재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한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할 수 있다.

한은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점도 한국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가계와 기업이 소비, 투자 결정을 미룰 수 있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 주체의 심리 악화가 양국의 상호 관세 부과조치보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은은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이 자국 내 산업 보호, 외국인투자 유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미중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미중 무역갈등이 세계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의 피해 규모가 확대할 수 있다"며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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