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목표가격 19만6천원으로…직불제 통합 모든 작물 적용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11.08 14:58:4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80㎏당)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천 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당정은 이날 또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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