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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쉽게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

금리 인상 분위기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선뜻 기준금리 인상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월 30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국내외 거시경제 및 채권전문가들은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인포맥스가 26일 거시경제·채권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이달 금통위의 기준금리 전망을 조사한 결과조사기관 중 유안타증권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달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외금리차 확대‧금융 불균형으로 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 크다=전문가들은 국내경기 둔화 압력에도 내외금리 차 확대,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금융 불균형 등을 이유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0월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시장에서는 이번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상황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영향이 크다. 이미 한미 간 기준금리는 역전된 상태고, 12월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미 간 금리 차가 1.0%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다. 금융시장에서도 외화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펀더멘털만 놓고 보면 여전히 국내 기준금리 인상 유인은 제한적인 상황이다"면서도 "지난달 금통위에서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 의지를 강조한 만큼, 한미 금리역전, 금융안정 차원에서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및 가계부채 안정과 대외금리 차 확대에 따른 불안 심리를 완화할 목적으로 11월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며 "내수 둔화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국내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 과도한 유동성과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 불균형 해소 위해=3분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가계 소득 증가율을 웃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11월 내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이 1514조원으로 소위 ‘가계부채 1500조’ 시대로 들어갔다. 2013년 1019조원이던 가계부채가 5년 만에 1500조원을 돌파해 연간 평균 100조원 씩 늘어난 모양새다.

저금리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과 폭증한 가계부채를 어떻게든 조정하지 않으면 이는 우리 경제의 커다란 리스크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가계 소득 증가율을 웃돈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며 "내외금리 차 역전에도 외국인의 자금이탈 우려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한은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을 앞두고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경기둔화와 내수 부진 등 경제성장 동력 ‘주춤’...기준금리 인상에 취약해= 올해 한은은 한국경제 성장률을 2.7%, 내년에도 2.7%로 보고 있지만, 최근 경기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을 2.5% 내외로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기는 여러 면에서 미세한 기준금리 인상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가 급격히 줄었고, 향후 반도체 투자마저 줄어들게 되면 국내 투자는 급속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정부의 복지와 분배 정책이 강화되면서 소비가 버텨주고는 있지만, 재정 지출확대에 따르는 소비 여력이 둔화된 경기를 이끌어가기엔 한계가 예상된다.

▲ 낮은 물가상슬률과 높은 실업률...물가도 낮은데 금리 올리는 건 맞지 않아=지난해 물가상승률은 1.9%였지만, 올해 1~10월까지 물가상승률은 1.5% 수준이다.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의 1차적인 목적은 물가 안정에 있다. 지난해보다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인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높은 실업률과 부진한 고용 상황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 심각한 가계부채 상황 속 금리 인상되면 부실화 우려=가계부채 문제는 금리 인상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적절한 수준으로 부채를 조정해야 하지만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 속에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