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기준금리 인상, 우리 경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11.30 16:10:1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우리 경제가 기준금리 인상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 총재는 "금리가 오르면 비용이 높아지기에 투자에 부담을 주고, 성장률을 낮추는 영향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해도 여전히 통화정책이 완화적 수준이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이다.

▲ 내년경기 올해보다 어둡다는 의견이 있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한가.

- 하강 국면이라는 경기 판단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하강 국면인지 판단은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내년에 물론 여러가지 불확실 요인과 어려운 요인이 있다. 다만 교역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점 등을 생각하면 2%대 중후반 성장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발언으로 내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 파월 의장 발언 앞뒤를 해석해보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12월 중순에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시될 금리인상 경로, 그리고 그때 연준이 밝힐 경제 전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의결문에 '신중히'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배경은.

- 신중히라는 문구가 빠졌지만 금통위가 정책 결정을 내릴 때마다 모든 정보와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다 분석해서 그야말로 각자 신중히 판단한다.

▲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나.

-금융불균형이 쌓인 이유는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한 것 외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금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주택시장 안정 대책도 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모든 효과가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해 불균형을 축소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금융불균형을 측정할 때 어떤 지표에 주목하나.

-가계부채 상황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다. 부동산 등 특정 시장 자금 쏠림은 없는지,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 한은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올려도 통화 긴축이 아니라고 발언한 바 있다. 현재 기준금리와 중립금리 사이 격차는 얼마라고 보나.

-글로벌위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중립금리는 어떤 모형을 선택하느냐, 대상 기한을 어떻게 하는가 등에 따라 추정의 불확실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금리를 인상했지만,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정부 확장재정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보인다.

-정부 재정정책은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확장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내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에서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는 방침을 밝혔다. 여러 번 주장한 대로 재정 확장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특히 잠재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미국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또 인상한다면 내외금리 차가 1%포인트가 된다.

-자본유출을 염두에 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보면 자금 흐름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경상수지 큰 폭 흑자, 재정 건전성 등을 생각해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상당히 안정돼 있다. 자금유출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

▲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소비와 수출도 둔화하고 있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동력이 어디 있다고 보나.

-대외 리스크가 커져서 소비자와 기업인 심리가 위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중심이 돼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통상여건이 매우 불확실하고 우려스럽지만 세계 경제 성장세가 큰 폭으로 꺾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 경제의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서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재정정책이 확장적 운용되면서 정부 소비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건설투자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금통위 내부 소수의견이 많아서 예측가능성이 낮아졌다.

-소수의견이 있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포함된 서비스업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기 고통이 크다. 어떻게 판단하나.

-구조조정은 어느 나라든 경기 국면과 관계없이 상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실업, 기업의 경영부실, 그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다.

▲ 수출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발언했지만 정작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는 내년 전망이 어둡다.

- 반도체가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는 당연하다. 분명한 것은 작년, 금년과 같은 붐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에는 전망이 일치하는 듯하다. 그러나 개별 산업에 맞춰서 금리를 조정할 수는 없다.

조심스럽기는 하나 반도체 경기가 우려할 만큼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 것 같다. 수요는 견실할 것이다. 또 첨언한다면 반도체 가격과 수요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가격이 떨어지면 명목수출, 경상수지에는 곧바로 영향을 줄 것이다.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총생산(GDP) 산정할 때는 물량이 기준이다.

▲ 내외 금리차 1%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금리차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나.

-어느 수준이 위험하고 안전한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현재 자금유출이 심한 나라를 보면 거꾸로 정책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나라들이다. 그러나 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금리차가 0.75%포인트로 커질 때까지 자금유출의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양호하다고 평가하는 투자자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펀더멘털이 강하면 자본유출 우려는 크게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금리가 오르면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고, 성장률을 낮추는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에 소폭 인상을 해도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다.

-장단기 금리차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지만 경기 기대 외에 다른 요인도 많이 작용한다. 하다못해 수급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로 경기 상황을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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